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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분석(Analysis of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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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르기까지 과외 (private tutoring) 열풍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숱하게 입안되었을 만큼 심 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근절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지금처럼 과열된 사교육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예컨대, 과중한 사교육은 가계 경제는 물론 학생의 건강 에도 부담이 되고, 선행학습 경쟁으로 학교수업의 파행을 유발하고, 계 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저해한다는 것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교육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개별 수요 자의 입장에서는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사교육 수요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효과는 사교육의 단기적인 목표인 학교성적, 유수 중․고등학교 입학,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에 사교육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교육 경험이 최종 학교 졸업 후의 시간당 임금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기적인 효과로서, 사교
육 경험이 고등교육 단계의 성적과 최종 학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은 실증 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사교육 공급자의 마케팅 전략이나 성공사례처럼 보이는 일부 주변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일반 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효과성을 믿는 주변 사람들의 과감한 사교육 투자를 보 고 불안감을 느껴서 사교육 경쟁에 동참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본원의 김희삼 박사는 2009년 봄부터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실증 분석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 등 사교육 수요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해 왔다. 김 박 사는 학업성취도, 진학 성과, 노동시장 성과 등 다양한 성과지표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수집하고, 선 행연구를 망라하여 주요 결과를 소개하였으며, 실증 분석을 통해 얻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발견들을 본 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특히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로부터 유 추된 사교육의 외견상 높은 효과성이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 차이를 고 려하면 크게 줄어든다는 발견은 사교육 투자 결정 시에 염두에 둘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수업이나 사교육 외에 혼자서 공부한 시간은 학교성적은 물론 수능시험의 주요 영역 점수, 나아가 대학 졸업 후의 시 간당 임금에 대해 사교육보다 훨씬 뚜렷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발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과 우월성이 객관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서, 사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도 학생이 자기주도성을 잃지 않을 때라는 충고와 함께 기억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사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이번 보고서는 정책 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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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분석(Analysis of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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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희삼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0-05
ISBN 978-89-8063-475-0
Pages 17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By gathering almost all data available today in Korea,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education. It first analyzes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on academic performance of students by level of education and by subject and then pon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education experience and the performance quality represented by the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CAST) score of students and their admission to college which is the primary reason for private education.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whether the private-education experience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exerts influence on collage grades of students and their working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hourly wag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