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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Analysis of North Korea's trade structure and its implication for inter-Korean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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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강하 게 제약하는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경제부문의 악화는 정치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보다 근원적인 요인이며,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대외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대두되고 있 는 것이다. 즉, 체제불안정을 우려하여 대외개방을 회피해 왔지만, 더 이상의 체제불안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사실 북한의 개방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대외교역 관계가 복구될 경 우에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과실은 무궁무진하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 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 룩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주도형의 대외개방적 성장전략에 기초한 것이 었다. 또한 최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전 세계적인 경제력 분포에 심대 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을 비롯한 인접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축으로 하는 역내분업구조에의 편입으로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한 북한은 우 선 지경학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도 북 한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북한경제의 대외개방과 북한경제의 국제분업구조 편입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북한의 무 역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무역총량에 대한 재평가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무역 구조와 패턴의 분석, 북한 무역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 적 가설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무역제도 및 관리방 식을 분권화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 후 북한 무역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 의 가치와 함께, 남북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한 구상 및 대북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작성에는 본원의 고일동 선임연구위원, 이석 부연구위 원, 그리고 김상기․이재호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특히 저자들은 본 연구의 과정에서 기초자료 수집과 정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은영 주임연구원, 이주영 연구원, 원고의 편집을 담당한 전은경 연구행정원에 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원고의 오류와 내용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 익명의 검토자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200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
발간사
차
요 약 ·································································································· 1 제1장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 가용성과 신뢰성 검증 · · · · · · · · · · · · · · · · · · 11
제1절 서 론 ············ ············ ············ ··········· ············ ············ ··········· 11 제2절 북한 무역통계의 가용성과 데이터 선택의 문제 · · · · · ·


Full Text
Title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Analysis of North Korea's trade structure and its implication for inter-Korean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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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고일동; 이 석; 김상기; 이재호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ISBN 978-89-8063-360-9
Pages 359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One of the commonly encountered problems with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s that there is almost no official statistics available. Even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trade, the lack of such statistics is not an exception. In trade, of course, there are always trading partners and using their statistics (mirror statistics) makes it possible to reconstruct some of the North Korea’s trade figures. However, currently available mirror statistics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choosing an appropriate one to use is a very difficult task. Therefore,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availability of the statistics on North Korea’s trade, compares them in terms of type, content, and feature to analyze, and then conclusively discuss which one is desirable for analysis, after evaluating the reliabilities of each statistics using an objective method. The result of such discus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