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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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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U-turn)기업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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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통신장비와 운송장비 업종의 유턴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로 유턴하고 있거나 유턴이 유리한 업종 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들 업종이 창의성, 융합과 범위 및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숙련노동력의 공급과 신소 재 개발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연관업종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과 다양한 중 소기업 지원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혁 신클러스터에 입주토록 함으로써 국내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유턴기업의 목표시장,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생산 제품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 혁신 역량 등을 고려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국내 유턴은 국내 산업생태계를 교란시 키고,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306
7
1. 선진국 유턴기업 지원 현황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들어 중국과의 영구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협정을 포함해 주요 통상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확대하자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해 왔 다. 이러한 미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대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미국은 2000 년대 기간 중 공장근로자의 1/3에 해당하는 57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했다. 미국 정 부는 실업이 증가하고 제조기반이 약화되자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 경쟁력 강 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경기 침체로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가 부진하자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구하고, 임금상승과 간접비용 증가로 현지 생 산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던 중국 진출 자국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08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증대 정책과 제조업 ‘ 르네상스’ 대의 전개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조하면서 자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유 시 턴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비용이 증가하자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미국 기업들은 중 국의 제조업 시간당 임금이 상승해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1)되고, 중국 공장의 생산 성 향상이 저조한 반면 재고비용, 품질비용 및 운송비용이 증가하자 미국이나 멕 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미국기업들이 이러 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총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분석2)이 뒷 받침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 투자진출했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유턴하면서 자국 내 생산 및 조달(Reshoring, Onshoring, Inshoring)과 멕시코로부터의 조달 (Nearshoring)이 재증하고 있다. 여기에 신흥개도국의 취약한 지식재산권 보호법 과 제도도 해외진출을 고려했던 미국 첨단기술 제조업체의 미국 내 투자를 촉진 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에 투자진출했던 완구, 학용품, 가구, 가정용품, 공구, 기 계, 수송기기3) 업체의 미국 내 유턴


Full Text
Title 유턴(U-turn)기업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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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항구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3-06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