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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우리의 대응 :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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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압박이 예상되고 있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극동개발계획은 러시아 정부가 향후 어떤 분야에 어떤 프로젝트 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향후 몇 년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면서 러 시아 극동지역은 크게 변모할 것이다. 개발계획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항 공·우주,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 부문을 비롯하여 전력부문 의 각종 플랜트 건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농림수산 부문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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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1. 머리말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 역의 개발계획이 담긴‘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가 프로그램(이하 2025 극동개발계 국 “ 획”을 2013년 3월 29일자로 승인했다. 동 프로그 ) 램은 2012년말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극동 개발성이 3개월에 걸쳐 준비한 것으로 약 2,400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국가 프로 그램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구체적 사업 목록이 제시되어 있고,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는 점에서 과거의 각종 장기 개발계획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본고에서는 동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본다.
2. 프로그램의 개요와 목표
2025 극동개발계획은 제조업 분야와 관련된 경 제의 효율성 향상, 광물자원, 임업, 수산, 농업, 수 송, 전력, 관광 등에 관한 12개의 부속 프로그램과 「2018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 전」 2007~2015년까지의 쿠릴제도(사할린주)의 ,「 사회-경제 발전」 라는 2개의‘연방 목적프로그 이 램’ 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 프로그램과 연방 목 으 적 프로그램은 각각 독립되어 있다1). 과거의 극동개발 프로그램은 이르쿠츠크주를
1) 부속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극동·바이칼 지역의 경 제의 효율성 향상, ② 극동· 바이칼 지역의 광물자원 콤플렉스의 발전, ③ 극동·바이칼 지역의 목재산업 콤플렉스의 발전, ④ 극동·바이칼 지역의 수산 콤플렉스의 발전, ⑤ 극동·바이칼 지역의 농공 콤플렉스 의 발전, ⑥ 극동·바이칼 지역의 수송 인프라의 발전, ⑦ 극동·바이칼 지역의 전력 인프라의 발전, ⑧ 극동·바이칼 지역 내 주민의 쾌적한 거 주환경을 위한 조건 창출, ⑨ 극동·바이칼 지역의 환경보전 및 환경보 호의 확보, ⑩ 러시아 연방 국가프로그램「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 제 발전」실현을 위한 학술 및 인재 확보, ⑪ 극동·바이칼 지역의 관 광 발전, ⑫ 러시아연방 국가프로그램「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현 보장 등 실
포함하지 않는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이르쿠츠크주를 포함 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채택됨으로써 3년 전에 승인된 바 있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전략 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 극동개발계획은 기존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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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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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항구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6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Russia(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Territorial Development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