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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설비투자 간의 연관성 분석(Corollary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omestic capit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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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산활동 간의 명확한 연관성이 입증
되지는 않으나, 산업수준 및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미시 실증분석에서는 이러 한 변수들 간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실증됨.
* 본 포럼은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연구보고서 2007-05, 한국개발연구원, 2007)의 제5장 「해 외직접투자의 국내 설비투자 및 수출 파급효과 분석」을 요약․정리한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 이러한 보완성은 IT 및 통신기기, 자동차, 일반기계 등 고기술 산업을 중심으
로 외환위기 이후의 시기에 집중
□ 본 연구 결과는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통해 우리의 경쟁우위를 역동적으로 자리
매김하여 국제생산분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
1. 문제의 제기
□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활동
및 중장기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가 증가
○ 일각에서는 생산시설이 해외로 급속히 이전함에 따라 현지생산을 통해 만들어
진 제품들이 국내의 수출을 대체하는 동시에 동 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생 산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소위 산업공동화(industrial hollow-out)에 대한 우 려가 증가1 )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신흥개도국들이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직접투자 를 적극 유치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전, 통 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생산시설에 대한 해외이전 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으로써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어 가는 상황
○ 반면, 해외투자를 통한 기업의 고부가가치 활동에의 특화와 경쟁력 제고가 해
외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위축될 수도 있는 국 내 생산 및 고용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존재
□ 지금까지의 국내외 관련 실증분석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총량변수를 활용한 거시분석인가 혹은 산업이나 기업
통계자료를 이용한 미시분석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허다    이는 결국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산업공동화 현상은 기실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서, 미국의 Business Week지가 부품 및 제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판매하는 회사를 공동화 회사(Hollow Corporation)라 지칭한 데서 유래한 것임(하병기[2005]).
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다양한 수준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해야 함을 의미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전반, 산업 및 해외직접투자기업 등 총 3단계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설비투자 간의 관계를 규명
○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중장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2. 분석 모형 및 결과
가. 분석 결과의 요약
□ 본고에서는 총량 거시분석, 산업수준 분석 및 실제 해외


Full Text
Title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설비투자 간의 연관성 분석(Corollary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omestic capit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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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시욱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제198호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Domestic Capital Investment using statistical data on the overall economy, industry, and investing corporations, as well as the effects of FDI on long-term economic growth.
There are concerns that an increase in FDI will contract domestic production, yet on the other side, there are views that foreign subsidiary companies would expand production and the distribution network, effectively helping to increase domestic investment.
According to an overall macroeconomic analysis, an industry analysis, and micro-analysis on companies that actually operate under FDI, FDI does not slow the growth of domestic capital investment. While there was no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two investments according to the macro-analysis, the other two analyses proved a correlation between FDI and domestic capital investment. As the rate of foreign investment increases, capital investment in relevant industries also increased. Also, the larger the industry, the lower the capital equipment rate per person. The lower the wage difference between non-productive and productive workers, the higher the stock in capital investment. Moreover, at the corporate level, the annual capital investment of corporate parents increased around 0.1% ,while FDI stock increased by 1%. These subsidiaries appeared around high-tech industries such as IT and communication devices, cars, and general machines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oint to how since the economic crisis, domestic companies have been profiting from overseas production. Korea’s overseas investment ratio in comparison to GDP was only 6.8% as of 2005, which is not up to the level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Thus, the paper recommends that through FDI, Korea should achieve a competitive advantage and expand strategies to secure profits from overseas p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