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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Empirical analysis on the causes of Korea's fertility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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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경제활동과 출산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다루었으며, 최근의 연구에서도   출산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등의 연구에서 이 주제들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상황 변화 가 출산율에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이 여성에게 초래하는 잠재비용
(shadow cost)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는 출산과 자녀
양육을 하는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였다. 현대의 여 성들은 과거보다 학력수준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경제활동참여의 욕구 도 높다. 그러나 그들이 출산과 보육에 따른 노동시장활동의 중단 이후 이전의 경제활동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혼인과 출산의 시기를 늦추거나 혹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의 발전과 지식경제화로의 이행에 따라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은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 다. 낮은 출산율은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여성 노동시장 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여성이 당면하는 노동시장 에서의 기회비용이 저출산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을 통계자료 와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 로,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기여하 고 동시에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 부는 어떠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나 우리는 여전히 이에 대한 해답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성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립, 노동
, 시장경력 형성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최경수 박사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연구과정 , 에서 이경애 연구원의 전문적이고 성실한 연구보조와 서경희 연구행정 원의 지원을 받았다. 저자는 이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
발간사
차
요 약 ·································································································· 1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 ····· ····· ······ ····· ····· ····· ······ ····· ··· 3 제2장 연구문헌 분석 ··· ······· ······· ······ ······· ······· ······· ······· ······· ······· ······ 10 제3장


Full Text
Title 출산율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Empirical analysis on the causes of Korea's fertility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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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경수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08-14
Pages 7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