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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Empirical review of Korea’s economic slowdown after the crisis in the late ‘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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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율도 3%p 내외 하락
○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1~05년 기간 중 연평균 1.5~2.0% 내외를 기록
하여 전반적 추세(1961~04년 기간 중 연평균 1.8% 내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남.
*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 등 전 부문에서 다소 개선
* 본 포럼은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연구보고서 2007-05, 한국개발연구원, 2007)의 제2장 「경 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요약․정리한 것임.
한국개발연구원 1
KDI정책포럼
□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성장성과는 위
기 이전처럼 월등하지는 않으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경제위기 이전과 같이 월등하지는 않으나, 2001~04년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
활동인구 일인당 GDP 증가율(2.9%, 연평균)은 선진국(1.1%) 및 중국을 제외 한 동아시아 5개국(1.3%) 등 대부분의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임.
○ 위기 이전 이례적으로 높았던 자본축적도 위기 이후 크게 둔화되었지만 여전
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경제위기 이후 자본축적의 둔화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동
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실은 자본축적 둔화의 원인이 동아시아의 공통적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
○ 한편,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상대적 순위는 세계 83개국 중 1990년
대의 20위에서 2001~04년 기간 중에는 14위로 오히려 다소 상승
□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
도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자본축적도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은 위기 이후
개혁조치가 부분적으로나마 성과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는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
○ 한편, 위기 이전의 자본축적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향
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은 시장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 어 자본축적이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
□ 본 연구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GDP만을 토대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을 평가하였으나, 보다 제대로 된 평가는 GDP 증가율이 아닌 교역조건의 추세 적 하락을 반영한 소득 증가율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1. 문제의 제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투자율의 현저한 하락을 동반하며 위기 이전 과 비교하여 현저히 둔화되었다. 연평균 GDP 증가율은 1991~95년 기간에는 7.5% 수 준을 보였으나, 2001~06년 기간에는 4.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위기 이후 낮아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를 제


Full Text
Title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Empirical review of Korea’s economic slowdown after the crisis in the late ‘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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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진희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제 201호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ic slowdown that Korea has sustained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late ‘90s and to assess the country’s past economic growth when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economy.
A growth accounting analysis found that Korea’s economic slowdown since the crisis was due in large part to the deceleration of factors input, especially that of capital accumulation. The rates of increase in capital and labor during 2001-2005 were lower than those during 1991-1995 by an annual 7% and 3% points, respectively. But the rate of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remained almost the same after the crisis or even rose a bit compared to before the crisis. Total factor productivity rose during 2001-2005 on average by 1.5-2.0% annually, which is almost the same level as or a bit higher than past figur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shows that Korea’s economic growth after the crisis was not low when viewed from a global standard. Korea’s GDP per economically active person during 2001-2004 grew on average by 2.9% annually, which was much higher than the 1.1% recorded by advanced economies and 1.3% by the five major Asian countries (excluding China). Korea’s capital accumulation, although it lost its momentum by a large margin after the crisis, was also not low compared to those of other nations. Korea’s relative position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increase rate rose in 2001-2004 to 14th place out of 83 countries from 20th in the ‘90s.
Efforts for higher productivity are essential for the Korean economy to get back on track, and future capital accumulation should be based on increased productivity. The positive pattern in Korea’s total factor productivity arguably attests to the effectiveness of a series of reforms implemented after the crisis.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s capital accumulation before the crisis was at an unusually high level, future policies to induce investments with higher growth potential must focus on improving market infrastructures so that capital accumulation can be achieved on the basis of higher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