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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제품 수출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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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고는 KIET 연구보고서「주요 방산수출국가의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시사 점」 012)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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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제품 수출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1. 머리말
방위산업은 일반적으로 국방을 위해 물자를 공 급하는 산업기반으로 이해되어 왔다. 1·2차 세계 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는 동안 방위산업은 국가 안전보장과 방산물자 확보를 위한 산업적 기반 (DIB, Defense Industrial Base)으로 이해되었으 며,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시 1970년대 자주국방 요구의 증대에 따라 정부 주도로 건설되고 발전 되어 왔다. 따라서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이하 방 산수출)은 주로 자국 안보 및 우방국과의 안보· 전략적 교류라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방위산업의 경제적 가치 에 주목하여 방산수출 활성화를 통해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방산수출 선진국들은 탈냉전 이후 자 국 내수시장 성장의 한계에 따라 아시아·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 국·이스라엘 등 후발국들 역시 세계 방산시장 진 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 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를 설립하고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산수출의 의미와 특성을 재조명 해 보고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방산수출 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경영· 경제학적 관점에서 방산수출의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한국과 같 은 방산수출 시장 후발 진입국이 당면한 어려움 을 분석하여, 일반 상품의 수출과는 차별화된 접 근이 요구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방산수출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과정
일반적으로 수출이란 국내의 원자재·완제품· 부품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무역의 한 종류로 이 해되고 있으며, 그 발생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국가 간 노동생산성의 차이, 요소부존도의 차이, 규모의 경제 효과, 제품 차별화, 기술격차, 제품수명주기 등이 무역 발생의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 나 다양한 무역이론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 효율성 달성이라는 목표로 인해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방위산업에서의 수출은 어떠한 동기 에서 발생하는가? 방산제품 수출의 동기는 방위 산업의 개념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artley(1991)1)에 따르면 방위산업은 ‘자유시장(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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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그림 1> 방산시장의 범위와 수출
자유시장(Free market) 폐쇄시장(Fortress)
비교


Full Text
Title 방산제품 수출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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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지일용; 장원준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7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