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General

Print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처리, ②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지원정책 시 행, ③ ‘국가전략특구’처럼 지방보다는 대도시 위주의 정책 보완, ④ 정책 의 나열보다 우선순위에 입각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① 일본의 활발한 기업재편에 대한 대응책 마련, ② 인프라 관련 해외진출 시 일본의 민관협력체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태세 점검, ③ 경제성장률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책 마련을 위한 범정 부 차원의 기구(위원회) 설립 등의 대책 마련, ④ 환율에 그다지 좌우되지 않는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80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머리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되는 일본경제의 부진을 일거에 해소하고자 일본정부는 아베노믹 스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 베노믹스는 무제한적인 금융완화 정책, 기민한 재정정책, 투자유발을 위한 성장정책의 세 가지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베 정부 는 지금까지의 금융정책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국채나 ETF(상장 투자신탁), J-REIT(부동산 투자 신탁)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당좌예금잔액을 조작 하여 본원통화를 2012년 말의 138조엔에서 2014 년말에는 270조엔으로 2배 가량 확대시킬 계획 이다. 무제한적인 통화확대 정책을 통해 물가상 승률을 2년 내에 2% 수준으로 인상시키고, 자연 스럽게 엔화도 약세기조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그림 1> 아베정부의 향후 10년간 경제재생을 위한 재정건전화 기본전략
정체의 20년
- 장기경기부진 · 디플레이션 - 구조변화에의 대응 지연 : 거시(경기)와 미시(구조문제)의 상승적 악화 - 고수준의 공적채무잔고 등 - 명목GDP성장률 - 실질GDP성장률 - 실질국민총소득성장률 ▲0.2% 0.8% 0.6% 첫 번째 화살 : 대담한 금융정책
재생의 10년
[강한 일본, 강한 경제, 풍요롭고 안전 · 안심인 생활]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개방적인 경제환경이 확보된, 국제적으로 매력있는 경제사회 -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사회 -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가하여, 활력과 지혜를 창출하는 경제사회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거시경제의 모습] - 중장기적으로 2% 이상의 노동생산성 향상,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상회 - 명목GDP성장률 3% 정도, 실질성장률 2% 정도, 2010년대 후반에는 보다 높은 성장 실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150만엔 이상 증가
두 번째 화살 : 기민한 재정정책
세 번째 화살 :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
3개의 호(好) 순환
거시경제 환경의 호전
기업 행동이 거시경제의 호전에 영향 거시경제의 호전이 기업 등의 결단으로 연결
기업 업적 개선
경제재생
장기금리가 급상승하는 위험에 대응하고, 개인 소비나 투자 확대 촉진 세수 중대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화에 공헌
소비 확대
지속적 성장의 실현
투자 확대
성장전략 추진 자료 : 일본 내각부 사이트.
고용 · 소득의 증가
재정건전


Full Text
Title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사공 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7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Japan(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