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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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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30대 그룹 투자· 고용 간담회(4.4)’, ‘외투기업 간담회(4.11)’ 등 다
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애로 사례를 파 악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근원을 찾아내 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를 철폐하거나 완화 해 나가는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약하고 있는 규제 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 지주회사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여 현장 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재개 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공정거래 법」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은 때 10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여 지배구조 를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의 차원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할 때에는,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보다 국내기업의 유통 망과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합작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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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 손회사 설립 시 주식의 총수를 보유하도록 한 현 행법에 의해 손자회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이로 인해 현재 약 2조원 정도의 외국인 투 자가 전환사채 형태로 묶여 있거나, 법률이 개정 되지 않을 경우 1~2년 내로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 으로 외투기업과의 공동출자 법인에 한해, 손자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최소지분율을 현 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예외 규정을「외국 인투자촉진법」 마련하고자 한다. 에 둘째, 용지 부족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기업에 대해 부지 확보 지원을 추진 중 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0개의 국가산업단지 가 있고, 여기에는 약 7만 5,000개의 기업들이 입 주해 있다. 국가산단의 분양률은 98%, 가동률은 91%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포화상태이다. 이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설비증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용지 부족 등 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단지 내에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부지를 일부 활용하여 용지 부족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공기관 이 산단 내 부지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지하화하 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해 여유가 생기 는 지상 부지를 기업이 공장 증설에 사용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도 미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도를 정비해 투자의 물꼬를 틀 계획 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단지에서 풍력발전시설 투자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의「육상풍력 입지 규제 개선 가이드라인」마련이 지연되어 투자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에는 터빈·블레이드 등의 부품이 필요한데, 관련 투자 가 지연되면서 이러한 부품생산업체가 부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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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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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대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7
Series Title; No 정책과이슈
Pages 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