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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 중 산업협력을 위한 제언 : (중국 측 견해) 한, 중 산업협력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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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비시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동아시 아 지역의 최종재 시장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전통적인 양자 산업협력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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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위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수직적 분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지역 각국은 이 지역 시 장의 발전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 통합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 PC, 스마트폰 등 많은 제품에 동아시아지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1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지역의 산업 발전은 소비 및 기술표준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공동연구, 공동표준, 분업 및 생산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 지역의 산업협력에 더욱 유리 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 한·중 신발전 전략
한국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 ‘문화융성’ 국정기조로 내세웠으며, 중국은 , 을 ‘전 면적 소강사회 건설’ ‘아름다운 중국 건설’ , ‘문화산업을 지주 산업으로 발전’ 라는 , 이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발전전략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이는 양국 산업협력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중 산업협력은 투자, 무역, 인적교 류,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양국 정부는 기업에 자율성, 편의성, 공정하고 안정 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호혜공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조속히 FTA 협 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3. 산업협력 현황
□ 새로운 협력 계획
2005년, 한^중 공동 연구팀은 ‘한^중 경제무역협력 중장기발전계획’ 초안을 작성 하여 하이테크,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환경, 에너지 등 12가지 중점산업 영역의 협 력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양국은 기존 협력방안에 양국의 공동 관심사이면 서 협력 의향이 높은 새로운 산업 분야를 추가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계획이 잘 이행 되고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공공서비스, 정부조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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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지역 환경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 효과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신흥산업의 과학기술 협력
한국의 ‘신성장동력산업’ 중국의 과 ‘전략적 신흥산업’ 모두 환경보호, 신에너 은 지, 신소재,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첨단 제조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및 문화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정보통신, 우주항공, 바이오 및 하이테크 산업 등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가 에너지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 기후변화, 바이오, 광전자 등으 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협력의 강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신소재^나노재료, 재생가능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는 바이오기술을 ‘2012~2013년 공동연구계획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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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I. 한, 중 산업협력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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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중국 측 견해) 한, 중 산업협력 현황 및 과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장샤오지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8
Series Title; No 한, 중 산업협력 현황 및 과제
Pages 7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