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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정상회담과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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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즈니스 포럼에서도 한·중 전문가들이 새로 운 한·중 산업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김도훈 산업연구원장)에서는 미래 신산업분야의 협력 강화 및 중국과의 밸류체인 구축 강화, 서비스 및 문화산업에서의 협력 확대 등을 제안하 였다. 중국 측(장샤오지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장)은 신흥산업, 녹색경제, 문화교류 등이 새로운 협력분야로 부상하면서 특히 문화 및 관광산업에서의 협 력을 강조하였다.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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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중 정상회담의 산업협력 부문 성과와 과제
1. 개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하였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부 을 속서를 발표하였다. 수교 이후 이번 회담까지 포함해 총 9차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 는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부속서가 별도로 첨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 간 협정 1건 및 기관 간 약정 7건 등 총 8건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 대통령 방중 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서명된 합의서로는 최다에 속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정치 및 외교적 의의도 크지만 경제적 부분의 합의가 그 주류를 이루고, 그 중 다수가 산업부문과 관련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중 FTA를 포함하는 통상협력, ICT 및 과학기술, 신산업, 에너지 및 환경 등 미래 신산 업분야 협력, 항공운수, 의료, 관광, 문화 등 서비스산업 관련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한^중 산업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무역통상부문 협력
한^중 양측은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국 간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2015년까지 무역액을 3,000억 달 러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상대국이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2 년 연간 한^중 교역액이 2,151억 달러로 3년간 연평균 11.7%씩 증가하면 목표 달성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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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한^중 FTA에 관해서는 보다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 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 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협상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민감 품 목 범위 설정, 관세유예 수준 등 다양한 부분의 이견으로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협상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타결 수준도 예상보 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한국의 일방적인 대중투 자에서 벗어나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확대에도 노력하고, 한국의 대중투자도 과거 동 부연안 중심에서


Full Text
Title 한, 중 정상회담과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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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철; 이원교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8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8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