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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무역의 두 가지 특징과 한, 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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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대 말 개방 시작 당시 중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자금과 기술이 부족한 반면 노동 력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손쉽고 빠르게 일자리 를 창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주지하 듯이 이 제도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 EU 등 선진시장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에 대한 견제, 내수기반 성장 전환 필요성 등 에 따라 중국은 대략 2004년부터 가공무역을 제 한하기 시작한다. 이 정책의 결과 중국 전체무역 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6년 47.2%에서 2011 년 35.8%로, 2012년에는 33.6%로 줄어들게 된다.
한·중 무역의 특징과 고려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극 활용해 온 국가들이 바로 대만, 한국, 일본 등
가공무역
중국 무역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한·중 무역 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가공무역 제도이다. 가공 무역(processing trade) 제도란 중간재 상태로 중 국으로 수출돼 가공생산된 뒤 재수출되는 제품에
201308
91
<그림 1> 중국의 가공무역 제도 및 수출입 비중 변화
(%) 60.0 50.0 40.0 30.0 20.0 10.0 0.0
6.0 0.8
<그림 2> 한·중 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중 변화
(%) 55 50 45 40 51.2 47.2 44.9 41.1 38.9
대한국
외국인투자 장려(84.10)
외자 가공무역 가공무역제도 수입제세 공포(79.3) 면제(84.1) 28.4
23.2 16.7 11.3 0.9 1 9.7
53.4 52.2 51.1 50.6 4 48.547.448.7 47.68.6 7.2 진료가공 4 47.6 47.0 45.5 우대(89) 43.0 44.2 42.3 41.2 41.2 41.2 39.0 38.3 35.9 34.8 33.1 가공무역
49.0
51.2
50.7
실전 도입(99) 가공무역 보증금대장제도(95) 가공무역금지 개시.확대 (04.11~)
수출입
수출
수입
가공무역 전환.승급 조치(11.11~)
35.8 33.6
35 30
대세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2006
2008
2010
2011
2012
자료 : 중국해관정보센터 및 각종 자료 정리.
자료 : 중국 해관정보센터 자료로 계산.
그러나 우리나라 대중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 온 이유는 생산과정을 둘러싼 양국 간 분업구조의 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50.7%로 중국의 대세 심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대중 수출에서 뿐만 아 계 가공무역 비중 33.6%보다 17.1%p나 높은 수 니라 수입에서도 가공무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준이다. 특히 중국의 전체 가공무역 비중이 2006 2012년 현재 가공무역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 년 이후 13.6%p나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 지하는 비중은 49.7%,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국 가공무역 비중은 낮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은 52.6%로, 같은 기간 중국의 대세계 수입과 수 최근 들어 오히려


Full Text
Title 한, 중 무역의 두 가지 특징과 한, 중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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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환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3-08
Series Title; No 정책과이슈
Pages 6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