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Financial Policy
Territorial Development National Land Development

Print

2008 국가예산과 정책목표(Regional policy for the 21st century) :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Goals and strategies)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 이는 많은 나라에서 개인 간 또는 가 계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도 생산활동의 지역적 집중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논의의 편의를 위해 ‘규모에 따른 수익불 변’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모에 따른 수익체증’ 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집적(agglomeration)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기업, 근로자, 소비자 모두 지역적으로 집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구심력은 매우 강하여 집적을 막기 위한 정 부개입을 대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사실 ‘규모의 경제’는 지역적 집 적뿐 아니라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확산이나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증가와 같이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설 명하기 어려운 여러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처럼 경험적․이론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이 근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각국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은 반드시 경제적 논리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대의민 주주의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 은 불가능하다. 극단적인 경우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커서 국가의 정 치적 통합이나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고 있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 실질적 효과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문제는 균형발전정책이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낮출 수 있으며, 전반적인 소득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 와 같은 인위적 분산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지방에 대한 비효율적인 재정투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평균적 으로 부유한 지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평균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 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성장촉진, 분배개선,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는 상충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들 간에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균형발전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점 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은 관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집필에는 본원의 김광호, 정완교, 김형태, 고영선, 김재 훈, 윤희숙, 김희삼, 박현 박사와 동국대의 김종일 교수, STEPI의 이민형 박사, 서강대의 김경환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검토자, 연구 원, 행정원 등의 역할을 맡아 보고서의 내용과 형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목
발간사
차
요 약 ····················


Full Text
Title 2008 국가예산과 정책목표(Regional policy for the 21st century)
Similar Titles
Sub Title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Goals and strategies)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8-03
Pages 6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Successive governments have put forth various efforts to crea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uch efforts come in a form of diverse regulations on metropolitan area and financial investment on nonmetropolitan area. In particular, the recent Participatory Government selected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a major Government agenda, and has pushed forward the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Balanced Growth,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reinforcement of the 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A number of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so far with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various regulations weak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whole national economy has been extensively discussed.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