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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합화시대의 금융, 규제 감독 선진화에 관한 연구(The modernization of the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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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 이를 뒷받침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통합화는 또다 시 새로운 규제체계를 요구한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당국이 위험을 둘 러싸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법률적 실체보다는 금융기관이 실제로 수행하 는 금융행위의 경제적 기능에 근거하여 규제가 적용되는 소위 기능별 규제(functional regulation)원칙을 확립하는 규제개혁을 새로운 법률의 제 정을 통해 이미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는 겸업화․대형화된 금융기 관이 수행하는 금융행위를 기능별 규제가 아닌 전통적인 은행․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규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권역의 업무로부터 규제가 느슨한 권 역의 업무로 운용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등 소위 금융권역 간 차등 적 규제를 이용한 재정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금융겸업화 등 새로운 환경에 내재된 위험과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감독제도 개선에도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활기를 띠면서 금융 통합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전업주의에 기초한 기관별 규 제를 전제로 하는 금융법률체제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금융통합화의 실질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금 융통합화의 진전은 시장경쟁의 결과로 발생한 변화이기보다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기인하여 타율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금융 의 불안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장의 자생적 위험조절기능은 아직 취 약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IMD의 ꡔ2002년도 국가경쟁력보고서ꡕ 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9개국 중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규모 가 20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규제 41위, 금융기관 투명성 36위, 금 융기관 서비스 42위 등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금융 통합화 추세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 를 위해 규제․감독기능을 선진화하는 노력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적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규제체계가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 를 수용하기에 적합한지를 自問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금융선진국 규 제체계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기획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 합금융법의 제정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정부가 통합금융법 제정을 추 진하는 목적은 금융관련 법률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권역별 규제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 고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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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금융통합화시대의 금융, 규제 감독 선진화에 관한 연구(The modernization of the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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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준경 외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Pages 35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