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Social Development Social Welfare

Print

문화시설의 가치추정연구(Valuation of cultural facilities)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정부 지원의 규범적 당위성을 인정하 더라도, ‘특정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에 의한 사회적 편익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다른 대안에 비하여 가장 효율 적인 수단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화시설에 대한 가치추 정은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문화시 설에 대한 가치추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혹자는 ‘숭고한’ 문화의 가치를 경제적 잣대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불 필요하고 의미 없는 작업이라고까지 혹평한다. 그러나 문화의 가치가 아무리 숭고하더라도 이들이 생산되고 향유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경제적 제도의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분석의 틀을 통하여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화서비스의 경 우 통상적인 재화 및 서비스와 다른 특징으로 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 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징을 감안하여 적절한 측정 방법론을 채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환경경제학 및 문화경제학 분야에서 개발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추정 방법론을 문화시설의 가치추정에 적용 하여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 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검토하여, 문화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계량적 추정이 가능한 편익 항목을 선정하여 구체적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조사의 객관성과 사업 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는 본원 재정․공공투자관리연구부의 박현, 유경준 연구
. 위원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곽승준 교수가 참여하였다 박현 연구위
원은 연구를 총괄하면서 제1, 2, 7장을 집필하고 제5장을 공동 집필하였
6 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제 장을 집필하고 제4장을 공동 집필하였다. 곽
승준 교수는 제3장을 집필하고, 제4장과 제5장을 공동 집필하였다. 우 리나라 문화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표본 설계, 설문 작성 및 설 문방법의 선택 등 조사 설계에는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설문조 사는 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김석영 연구원은 관련 자료
. 를 정리하고 박현정 연구행정원은 원고의 편집과 정리를 도왔다
이 연구가 체계적인 방법론의 부재로 규범적 논의에 주안점을 두어 온 문화정책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문화경제학 분야에 대 한 이론적 논의를 촉발하여 더 나은 방법론 개발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를 바란다.
200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
발간사
차
요 약 ·································································································· 1 제1장 서 론 ······················································································ 5
제1절


Full Text
Title 문화시설의 가치추정연구(Valuation of cultural facilities)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 현; 유경준; 곽승준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4-15
Pages 26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Culture is an elusive concept that is difficult to define and even more difficult to quantify. While cultural goods and activities generate direct benefits to those who consume them, much of their value is thought to accrue indirectly to society as a whole and is thus difficult to measure. Despite these difficulties, measurement of the indirect value is crucial to the evaluation of policies. We cannot determine whether a policy is justified without knowing how much people are prepared to pay for its perceived benefits to society.

Arguments favoring the use of government subsidies for art and cultur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ver and above the direct benefits to participants, art and cultural activities produce external benefits to society as a whole.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re believed to have some sort of “inherent worth” or “ intrinsic merit”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ordinary consumer good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