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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Socio-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and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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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성장잠재 력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저하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약화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의 재정불안 등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고령화의 영향이 실제 생활의 각 영역으로 전파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출산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출산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구고령화는 이미 피해갈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시간 역시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구고령화 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일일 것입니다. 동시 에 증가하는 고령인구가 보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개혁 노력
들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 층 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 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도 시급합니다. 저축률 하락을 방지하 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기금시장을 발전시 켜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노인의료․노인주거 등 복지수요 증대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 시에 이러한 복지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정규율 과 재정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연금개혁이나 의료 개혁 등은 많은 기득계층과 이해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으며, 정치적 인기영합주의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 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개혁을 늦출 경우 우리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의 모색은 지금 당장 전력을 다해 씨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 지원 하에 여러 국책연구기과들과 공동으로 「인구고령화의 경제․사 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협동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 연구진은 폭넓은 시각으로 고령화를 조명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2004년 12월에는 제1차년도 협동연구결과를 7권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
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보고서 시리즈는 지난 2005년중 수행해 온 제
2차년도 협동연구의 결과로서, 고령화시대의 주요 당면과제인 노후소득
보장문제, 노인의료 및 보건대책, 교육 및 인력개발정책, 재정․금융분야 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분 석․검토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동연구기회를 마련해 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본서의 집필에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의 집필진, 편집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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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Socio-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and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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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5-12
Series Title; No 고령화사회 대비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Pages 37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