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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Socio-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and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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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 인복지를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으나, 인구고령화현상이 경제전반 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를 인식한 종합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인 노동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고 생산적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만달러를 달성하긴 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것 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불안 등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고령화의 영향이 실제 생활의 각 영 역으로 전파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으며,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구고령화는 이 미 피해갈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기정사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인구고 령화에 대비할 시간 역시 충분치 못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일일 것이다. 동시에 증가하는 고령인구가 보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개 혁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줄이기 위해 서는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도 시급하다. 또한 저축률 하락 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기금시장 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노인의료․노인주거 등 복지수요 증대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복지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정규 율과 재정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 등 은 많은 기득계층과 이해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으며, 정치적 인기영합주의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개혁을 늦출 경우 우리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의 모색은 지금 당장 전력을 다해 씨름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 회의 지원하에 여러 국책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인구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협동연구(2004~2006)를 수행해 왔다. 그간 연구진은 폭넓은 시각으로 고령화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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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Socio-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and poli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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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 외 4개기관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6-12
Series Title; No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Pages 49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DI; KDI School

Abstract

According to the future population prospects (July 2005)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Korea,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Koreans is projected to rise from 78.6 years in 2005 to 86.0 years in 2050. As a result, the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is expected to reach 16.2 million in 2050, 3.7 times larger than 4.4 million in 2005. The drastic decrease in birth rate as well as the lengthened life expectancy will affect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the Korean society to a serious degree. In particular, the working-age population (ages between 15~64) is expected to drop by a record 35 percent from 34.5 million in 2005 to 22.4 million in 2050. Among them, the prime working-age population (ages between 25~49) is also projected to fall by half during the same time fram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