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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의 정책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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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화를 살펴보고, 향후의 해결과 제를 간단히 제안코자 한다.
기술이전
기술이전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한 연 구성과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성공적인 기술이전은 기술공급자에게 는 기술료 등의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하며, 기술 수요자에게는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감소와 기 간단축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국가적으로 는 기술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찍이 2000년부터 기술이전촉 진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기술이전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2000년대(2000~2009년) 초반의 기술이전과 관 련한 주된 정책이슈는 기술도 상품처럼 거래하는 시장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기술공 급자가 보유한 기술의 정보를 수집하여 유통하는 한편 이들을 거래할 중개인으로 기술거래기관과 기술거래사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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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정
책
과
이
슈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정도의 노력만 으로는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시장으로 유인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중반의 이슈는 기술이전 시스템을 효 율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어떻게 하면 기술공급자가 보유한 기술을 시장으로 이끌어 내 어 거래를 성사시킬 것인가가 큰 관심사였다. 대 학 및 연구소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기술들 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지원혜택이 대학, 연구소 등 기술공급자에게 집중된 나머지 기술수요자에 대한 유인책은 많이 부족한 상황 이었다. 기술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자 2000 년대 말부터는 기술시장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해외로 확 장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민간중심의 기술시장 을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텍렉추얼벤처스 등 해외 지식재산관리회사들 의 성공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내에도 이런 시장 과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이전과 관련된 논의들은 보다 발전 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과 관련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기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한 바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매 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정부출연 연구소의 휴면 특허가 도마에 오르곤 한다. 수년째, 기술이전율
이 20%대 후반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때마다 등장하는 전문인력 확충, 전담조직 기 능의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인 것처 럼도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지 속되는 것을 보면 보다 근원적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우리의 R&D 시스템이 기술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들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연구의 동기와 목적은


Full Text
Title 기술사업화의 정책변화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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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여인국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1
Series Title; No 정책과이슈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