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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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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추구해야 하는 미래 가치의 핵심은 능동적 성장성이라 할 수 있다. 능동적 성장성은 지금까지의 대기업 의존적 성장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 위 상 속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능동적 기여자로 역할하게 됨을 의미 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라는 국정과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다. 능동적 성장성은 성장의 방식(경로)과 내용성(수단)에 의해 뒷받침되며, 성장 의 방식은 글로벌 지향성과 시장 선점성, 성장의 내용성은 전문성과 지식경영에 기반한다.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부문의 역할을 현실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형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하다. 창조경제형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는 질적 정책 목표가 강조되는 정책 운용, 정책 대상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정책 목표와 지원 우선순위의 조응, 정책 수단과 방식의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2)
1) 본 글은 조영삼 외,「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구보고서 2013-688), 산업연구원, (연 2013. 12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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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1. 머리말
지난해 6월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상상력 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 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정의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핵심전략의 하 나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여건과 환경에서 중소기업 부문이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와 역할을 추구하도록 하겠 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기 대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우 창조경제적 요소의 정책 반영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아직 창조경제에 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데 연유한 측면이 적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은 정책대상의 성격상 창조경제적 요소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제한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정립 및 후속 정책대안을 적극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정책의 창조경제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이 를 가능한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냄으로써 중소기업 부문의 전근대성, 경제 적 소외, 상향이동 장벽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한국 경제와 창조경제의 필요성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어젠다는 한국 경제의 현실 진단과 외부 환경 변화를 배경 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필요성은 한국 경 제의 성장전략 한계, 부가가치 창출 요소 변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즉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추격형 성장전략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국


Full Text
Title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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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영삼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2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1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