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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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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더 나아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은 혁신역량 취약 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산업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공급측면 중심의 정책추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수요시장의 환 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과 설립요건을 이공계 이외 분야로 확 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확한 통계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연 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독자적 분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공급측면 정책 외에 수요 및 시장 환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201402
69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머리말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라 전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개별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을 포함한 전 산업의 기술 또는 서비스 혁신수단 으로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 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R&D에서 외부 연구개발서 비스업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R&D 기획 및 타당성 조사로 부터 실제 R&D,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등에 이르 기까지 R&D 전주기 지원을 통해 R&D 투자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R&D 관련 리스크를 감소시켜주 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수요기 업의 R&D 생산성을 높여주는 촉매역할을 수행한 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기 업들이 R&D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빠 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시장규모나 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등 질적인 수준은 주 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 황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 한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정 의) 4호에 잘 나타난다. 제2조 4호에서는 연구개 발서비스업을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으 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연구개발업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 거나 위탁 개발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지원업 은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 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2항과 동법 시 행령 제17조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기회 제공 및 지원혜택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Full Text
Title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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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순학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