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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의 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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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발전경험에 기초한 정책자문 및 인력양성 부분 등 비교우위가 있는 소 프트웨어에 집중하여 이를 활용한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효과성 제고를 위 해 사업 간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형태로 산발적으로 수행되는 유· 무상 원조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체계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도국 산업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가 절 실하다. 산업분야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외에도 기술협력을 통한 민간 부문 개발 및 무역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민간의 개발재원 분담을 넘어 그 들의 기술과 경험을 이용하는 개도국 산업화 지원은 우리나라 산업분야 개발협력 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01402
79
산업분야의 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서론
2000년 이후 국제원조사회의 최상위 규범으 로 작용해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만료 시한이 2015 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후 글로벌 개발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발원조 에 관한 논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 다. 1950~60년대 국제사회 개발원조의 주요 목 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있었다. 하지만 1970~80년대 개도국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선진 국과 개도국의 경제격차가 확대되자 경제성장 위 주 개발원조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 고, 1990년대 이후 개발원조의 방향은 아동, 보 건, 교육 등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이르러 빈곤 감축, 보편적 초 등교육 달성, 양성 평등, 모성보건 증진 등 사회개 발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국 제원조사회 최상위 규범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에 치 우친 원조가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효과적이 지 않다는 비판들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 안으로 개도국의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개발 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 및 산업 개발 중심의 개발 협력이 재조명되고 있다.1) 이러한 국제원조사회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 여, Post 2015 개발의제를 준비하고 있는 UN은
1) 임소영 외(2013), 「산업 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 분석」, 산업연구원, p.12.
MDGs를 승계하는 개발의제로 지속가능한 개 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개도국의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해 사회,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통 합적이고 균형적인 글로벌 개발목표 수립을 제 안한다. 아울러 빈곤을 해결할 주요 요인으로서 포괄 적이면서 강건한 경제성장, 안정된 일자리와 생 산적인 생계활동 등 경제적인 요인들을 다수 고 려한다.2) 한국의 개발협력 역사는 짧지만 산업화에 기반 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특수한 경험을 통해 타 공 여국과는 차별화된 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개발협력 패러다 임이 경제개발 위주로 이행하면


Full Text
Title 산업분야의 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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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지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2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