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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고령화 대응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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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3위를 차지한 반면, 그 동안 우리나 라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한 대도시권의 대응력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별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정 책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자본장비율 제고, 혁신활동 강화, 창의인재 육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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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고령화 대응력 분석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 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진행 속도로 인하여 향후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7~14% 미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20% 미만)에 진입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조로(早老)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세 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의 조로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약 화시킨다는 점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은 생산인구의 지속적 인 증가가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생산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베이비 붐 세 대(1955~1963년생)는 약 71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박 한 이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린 노동시장의 갑작스런 공백은 우리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노동생산성 저 하 유발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지역별 인구 증가 및 감소는 출산율보다 인구 이동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 이 강하게 나타나며, 지역경제 성장에는 생산가능인구 이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는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의 도시권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노동생산성 저하로 지역경제 성장 둔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각 지역들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되었다.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는 특정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 어져 왔다. 그러나 고령화의 실질적 영향은 산업·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들 각 분야에 대한 지역별 고령화 대응력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 해 지역의 인구 조로현상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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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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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고령화 대응력지수 지표체계
특정 지역이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저하했을 경우에는 지역 스 스로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본장비율을 높이는 등의 행동, 즉 ‘행동변화(Behavior Change) 효과’가 작용하고 이는 곧 정책 투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역


Full Text
Title 지역경제의 고령화 대응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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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허문구; 김동수; 이상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3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