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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정책 추진 현황과 융복합 실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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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첫째는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의 선순환 창업생
태계를 구축한 점이다. 정부는 창업과 성장이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범부처적으로 융자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자금 조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미 래창조펀드 6,000억 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 원, 청년창업펀드 1,180억 원을 마련하였다. 창업기 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한 편 정책금융도 확대하였다. 스톡옵션에 대한 소 득세 분할납부 3년 허용, 대학교수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 연장(3년 → 6년), 대학생 창업 휴학제 최대 4학기 도입, 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상장기 업에 대한 투자제한(출자금 20% 이내) 적용 배제, 외국인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비자 도입, 수출초 보기업 금리우대 0.5% 및 대출한도 확대(수출실 적의 70% → 100%) 등이 이를 위한 주요 정책들 이다. 회수와 재도전을 위해서는 투자 대가를 정 당하게 평가받고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책자 금의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중소기업 전용 주식
201403
85
정
책
과
이
슈
시장 KONEX 개설,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규제 완화, 재기 기업인 체납처분 유예 3년 및 재 창업 이후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성과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부 계 획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구성한 점이다. 실현 계획을 기본으로 2013년 동안 소관 부처별로 총 79개의 분야별 세부 계획과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의 협력을 위한 추진 체계도 확립하였다. 정부 내 에는 중앙행정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한 범부처기구로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인 「창조경제위원회」를 2013년 7월 에 설치하였다.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경 제 단체와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협력 창구인 「창조경제민관협의회」도 구성 하였다. 여기에는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등 8개 부처 장과 8경제단체장(대한상의, 전경련, 무역 협회, 경총, 중기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중견기 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의 장)을 포함하였다. 이 에 더해 기업과 시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 정 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구성한 「민관합동 창조경 제추진단」도 출범하였다. 세 번째 성과는 창조경제 문화 확산 기반을 구 축한 데 있다. 먼저 전 국민의 상상력을 제고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창조경제타운과 무한상상실 이 이것들이다. 전자는 온라인 사업화 플랫폼으 로서 사업화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며, 후자는 과학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과 같은 가까 운 생활공간에 설치하여 누구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미 래성장동력 발굴과 융합형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거나 미래유망산업


Full Text
Title 창조경제 정책 추진 현황과 융복합 실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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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병규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3
Series Title; No 정책과이슈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