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Industry and Technology Manufacturing
Industry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rint

제조업 부문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실태와 원인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3), 「제조업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에 관한 연구」 (연구보   고서), 산업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임. 상세한 내용은 전게서를 참조.
201404
7
제조업 부문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실태와 원인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총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종사자 수 1~9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높다.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 제조 업의 총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1.5%이며,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제조업의 영세소기업 비중은 지난 10여 년 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영세소기업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 혁신역량 등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 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 즉,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은 경제 전체의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혁신역량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 로 하여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원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실태 및 문제점
(1) 제조업 부문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실태
다음의 <그림 1>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 약 32만 개 사(2010년)의 기업규모분포(firm size distribution, FSD)를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2) 로 나타낸 것이다.
2) 확률분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모수적 방법(parametric method)과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ethod)이 있으며, kernel density estimator는 대표적인 비모수적 방법이다. 확률분포를 사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합한 방식이다. kernel density estimator의 일반적인 함수 형태는 식 (1)과 같다. 식 (1)에서 N은 관측치, h는 bandwith 혹은 smoothing parameter이며, 함수 K( )는 kernel weighting function으로 여러 형태를 상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Eviews의 디폴트 함수인 Epanechnikov 함수를 이용하였다. ............................. (1)
8
KIET 산업경제
()
특집
<그림 1> 제조업의 전체 기업규모분포(2010년)
5 4 3 2 1 0 -1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림 1>에서 x축은 기업 규 모(종사자 수의 로그 값)를 나타 내며, y축은 밀도(density)를 표 시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업규모분 포(FSD)는 우측으로 크게 왜곡 (skewed to the right)되어 있어 서3) 로그정규분포를 한다고


Full Text
Title 제조업 부문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실태와 원인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덕희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5-04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