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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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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협력사업은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과는 다른 특징(목적, 추진주체, 추진방법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계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연계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연계협력사업의 지원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단기)과 지역간 연계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방 안(장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계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균특회계에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단기)과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지역간 연계 협력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안(장기)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중앙단위에서는 지역발전위원 회와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의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상설 지원기관(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계협력사업을 일관 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의 先계 획수립-後정부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연계협력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先사업추진-後정부지원)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404
69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1. 머리말
최근 지역간 연계협력은 국내외적으로 지역발 전정책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역발전정책(2007~2013년)의 3대 목표로 지역 간 균형발전(Convergence), 경쟁력 강화 및 일자 리 창출(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과 함 께 지역간 협력(Territorial Cooperation)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이명박정부 에서 지역발전정책으로서 국비지원을 바탕으로 한 공모사업의 형태로 본격화되었고, 박근혜정부 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제시된 지역발전정책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연계협력사업은 지역간에 유사·중복 투자 와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각각의 지역이 보유 한 비교우위 장점을 연계협력을 통해 활용함으로 써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그 리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에서 2010년부터 추진된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중에 재원 규모, 사업 수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이 2013년에 종료됨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 추진과정 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 등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 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의미있는 시 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연계협력사업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 종료된 사업을 대상 으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 책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지 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 추진 한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 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 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Full Text
Title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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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우경; 정만태; 최준석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5-04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