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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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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pagetti bowl effect)’가 발생하고 있 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복잡한 원산지 관리 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장애물이 많아 FTA 체결의 이득을 체감하기 어렵 다고 호소하고 있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 고 우리기업의 FTA체결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
<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발효(9건,46개국) 칠레(2004), 싱가포르(2006), EFTA(2006), ASEAN(2007), 인도(2010), EU(2011), 페루(2011), 미국(2012), 터키(2013) 타결(3건)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협상 중(6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중·일, RCEP, 뉴질랜드 협상재개 여건조성(3건) 멕시코, GCC, 일본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5건)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태국
100
KIET 산업경제
정
책
과
이
슈
<그림 1> 기업규모별 한·미 FTA 수출 활용률과 한·EU FTA 수출 활용률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76.9 70.2 60.7 (2013. 3. 14일기준)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81.4
85.1
(2012년 기준) 73.5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 관세청.
려면, 기업규모별·업종별·활용단계별·FTA 대상 국가별 애로를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종 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현황 또한 가치사슬(Value Chain) 측면에서 보면, 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FTA를 비교적 잘 활 용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 하는 협력기업들은 활용유인이 낮아 원산지 관 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률이 61.8%이나, 협력기업의 경우 38.9%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수출기업에 대한 원 산지관리 지원을 통해 FTA 활용을 활성화하고, 협력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③ 업종별 FTA 활용현황 한편, 업종별로는 플라스틱·고무, 기계류, 섬 유, 화학공업제품의 활용률이 높은 반면, 농림수 산물,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의 활용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잡 제품 등 영세기업이 많은 업종이거나 원산지 기 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들의 FTA 활용실태
① 기업 규모별 FTA 활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은 FTA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 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수출 활용률(2013. 3. 14일 기준)의 경우 대기 업은 76.9%이나 중소기업은 60.7%에 불과하고, 한·EU FTA 수출 활용률(2012년 기준)의 경우 대 기업은 85.1%이나 중소기업은 73.5%에 불과하였 다. 중소수출기업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40.5%), 이를 담당할 인력·자금 부


Full Text
Title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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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의용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5-04
Series Title; No 정책과이슈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