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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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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려 이 가 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도출된 편익과 을 통해 도출된 편익 을 비교
, CVM CVM CVM (Double Counting) , . (
1)
)
,
CVM
Ⅱ . 설문 지 및 보기카 드 의 작성
⃞ 목표모집단 설정 ◦ 목표모집단은 특정 공공투자사업의 효과가 파급되는 범위인 시장영역 을 설정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와 총편익 계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설문의 구성 ◦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문지 및 보기카드 구성 ◦ 사업 개요 입지 규모 목적 등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 비스의 내용 대체 보완재 시설 등에 대해 충분히 서술
, CVM CV , ( , , ) , , / ( )
1)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 입장료 은 그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는 논란도 존재
( )
-2-
◦ 설문대상 세대주 및 배우자 대상 지불수단 및 기간 년간 소득세 지 불의사 유도방법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 등을 설계 그림 참조
( ), (5 ([ ), ) ( ) 1]
[그림 1] CV 주요 설문문항 중 이중양분선택형 질문 예시
문6. 귀하의 가구는 OOO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 [제시금액] 원)을 가구 총소득세로서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6 - 1 로 ② 없다 ☞ 문 6 - 2 로
문6-1.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OOO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 [제시금액의 2배] 원)을 가구 총소득세로서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6으로 ② 없다 ☞ 문 6으로
문6-2.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OOO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 [제시금액의 1/2배] 원)을 가구 총소득세로서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7로 ② 없다 ☞ 문 6-3으로
◦
-
문항에 대한 후속질문에서는 지불의향자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를 확인하고 지불거부자의 경우 지불의사가 실제 인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거부 사유를 확인 그림 참조 특히 지불거부자의 거부 사유가 저항응답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본인의 선호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표 과 표 의 항목을 참고하여 후속질문 설계
CV , 0 ([ 2] ) < 1> < 2>
[참고]
지불의사의
구분
- 지불의향자: 지불의사가 양(+)인 경우 - 지불거부자: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그림2] 문6-3의 ①응답자)로 후속질문에 따라 0응답자와 저항응답자로 구분 가능 ․0응답자(=zero-bidders): 지불용의액이 0인 응답자 ․저항응답자(=protest bidders): 설문조사 자체 또는 사업에 대해 저항한 응답자
-3-
[그림 2] CV 주요 설문문항 중 지불의향 및 거부의 후속질문 예시
< 지불거부자의 후속질문 >
문6-3.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Full Text
Title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지침 개선
Similar Titles
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Other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정책실)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