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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및 산업단지 장래 개발계획 반영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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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하 ‘일반지침(제5 판)’)과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하 ‘도로철도지침(제5판)’) 등의 부 문별 표준지침 연구만으로는 장래 개발계획의 위험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를 완 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일반지침(제5판)과 도로철도지침(제5 판) 등의 부문별 표준지침 연구는 장래 개발계획 의 추진절차상 반영 기준과 개략적인 반영 방법만을 포함 ❐ 가이드라인 배포의 목적 ◦ 장래 개발계획의 주요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일반지침(제5판)과 부문별 표준지침 연구 를 보완하여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 써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
❐
2 . 국내외 관련 지침 고찰
가. 국내 관련 지침
일반지침(제5판) ◦ 추진절차상 반영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사업 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 그러나 반영 기준에 부합하는 장래 개발계획의 위험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를 완 화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도로철도지침(제5판) ◦ 추진절차상 반영 기준은 일반지침(제5판)을 준용 - 관련 네트워크 추가 구축, 여객 통행 중심의 인구이동, 통행발생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반영 방법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주율 또는 가동률, 개발계획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반영 결과 제시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택지 및 산업단지 장래 개발계획 반영 시 고려사항 1
<표 1> 일반지침(제5판)의 장래 개발계획 반영 기준
주: 단, 수자원 관련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개발계획의 반영 기준을 개발계획 승인으로 적용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p.353.
❐ 교통시설
구분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타 개발계획
일반지침(제5판) 실시계획 승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성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단계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국토교통부, 2013. 11) ◦ 추진절차상 반영 기준과 함께 관련 네트워크 추가 구축, 여객 통행 중심의 인구이동, 통행발생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반영 방법만을 포함
나. 국외 관련 지침: 영국의 교통분석지침(Transport Analysis Guidance: TAG)1)
교통수요모형의 입력자료, 시나리오 설정, 민감도 분석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장래 개발계획의 위험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 ❐ 시나리오 설정 ◦ 장래 개발계획을 거의 확실(Near certain), 높은 가능성(M ore then likely), 합리적 예측 가능(Reasonably foreseeable), 가상(Hypothetical)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수준 에 따라 핵심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 - 핵심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N e ar certain)에 해당 개발계획을


Full Text
Title 택지 및 산업단지 장래 개발계획 반영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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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Other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Guideline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