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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점수 산정요령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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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대점수를 책정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 최초제안자의 제 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 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범위에서 우대점수를 책정할 수 있음.
<표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상의 최초제안자 우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6차 ( ) 부개정 21. . 법률 제100 ] 제 4 타일 01 9 6 01 16호
제9 ( 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조민
④ 주무관청은 제2 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 에 따른 제3 의 제안서에 대하여 항 항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 평 하여야 한다.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개정 21. . 대통령령 제224 ] 일 01 1 4 10 38호
제7 ( 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조민
⑧ 주무관청은 법 제9 제3 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에는 제3 가 제안할 수 조항 자
있는 기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하여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 0 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 용료· 익률 등 각종 사업 이 사 수 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초 최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 다.
⑪ 주무관청은 법 제9 제4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조항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평가점수의 1퍼센트 . 총 0 2 주무관청이 제8 후단에 따라 최초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 . 항
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 평가점수의 5 센트 총 퍼
-1-
<표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상의 최초제안자 우대
제4 최초제안자 우대 및 제안서의 평가 절
제11 ( 초제안자의 우대) 0조 최
① 주무관청은 법 제9 제4 및 영 제7 제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민간제안 조항 조1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최초제 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 에 따른 우대점수비율은 총평가점수의 10 의 1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무관청이 항 0분 0 주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제3 경쟁과정에서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 자 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평가점수의 10 의 5 위 안 0분 범 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에 의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민간부문이 제안한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최초제안자로서의 우대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 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완 다 주 료한 시설에 대해 설계내용을 개선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하거나, 설의 시


Full Text
Title 우대점수 산정요령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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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ategory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Material Type Other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민간투자지원실 금융국제협력팀)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
Project Infrastructure Feasibility Studies
Pages 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hwp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