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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편익산정시 추가 고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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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타 고려사항및 유의사항 ··· ··· ··· ·· ··· ··· ·· 기 · ··· ··· ··· ··· ··· ·· · ·· ··· ··· ··· ··· ··· · 7 · ·· ··· ··· ··· ··· ···
Ⅰ.하수처리장의 편익산정 방법의 통일 및 명확화 필요성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법정필수시설로 타당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 으로 여겨지고 있음. □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법정필수시설이 아닌 시설( ; 수처리수재이용시설 등) 예하 과 설치되는 복합시설이 제안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편익산정 기준의 명 확화가 중요한 문제가 됨.
Ⅱ. 병정화조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 절감편익 반영 필요성 합
□ 하수도법( 3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수처리장을 건설시 분류식지역의 경우는 제4 ) 의 하 수세변 세수의 하수관거 직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세식 화장 수 실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의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연구」( 0. K I 의 하수처리장 편익 2 7 2 D) 01 상 산정 방안 ○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과 비화폐적 가치의 편익으로 구분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 : 화조, 뇨처리장 등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대 정 분 체되는 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운영비 절감편익 -비화폐적 가치의 편익 : 질개선 편익, 경개선 편익 등 계량화가 어려운 가 수 환 치의 편익 ○ 하수처리시설의 편익 산정 - 화폐적 가치의 편익 산정은 계량화가 어려워 계량화가 가능한 편익에 대해서 비 산정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수세변 세수의 하수관거 직투입이 가능하기 때문 에 정화조와 분뇨처리장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들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절감편익으로 산정 - 독정화조 비용 산정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단 □ 적격성 조사시 하수처리장 편익 산정은「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지침 연 구」( 0. K I 기준으로 하되, 가이드라인에서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방안 2 7 2 D) 01 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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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였으므로 향후 하수처리장 편익산정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하수처리시설의 편익은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수처리시설 하 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의 대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게 될 것임. 러나 개인하 그 수처리시설은 설치대상지역의 여건과 특성, 입하수의 특성, 류구역의 수질기준, 유 방 처리공정의 안정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의 환경적 여건이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 하여 건설되며, 리공법, 리공정, 설시기, 지조건, 질상태 등에 따라 소요비 처 처 건 부 지 용은 많은 편차가 있음. 수처리장을 대체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최대한 하수처리 하 시설과 동일한 처리성능을 갖는 가장 현실적인 대체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단독정화조는 규제하는 수질항목도 B D 하나이며, 류수질기준농도도 하수처리장 O 방 의 약 1배로써 하수처리장 방류수수질


Full Text
Title 하수처리장 편익산정시 추가 고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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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Others
Author(Korean)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0-10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hwp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Type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