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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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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북한 신뢰의 초기 수준에서는 민 간 중심의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나간다. 특히 위탁가공교역의 재활성화와 개성공 단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고, 정치· 군사적 신뢰가 형성되면 정부 간 협력사업을 포함한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 해 나간다. 이 때 개별사업의 산발적인 추진보다는 경제특구 공동개발, 경공업 및 IT 산업의 협력을 상호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추진 전략 의 하나로 북한의 핵심지역인 평양·남포지역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남 북경협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 구 상을 제안한다.
1)
1) 본고는 이석기 외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산업연구원, 2013)의 내용, 특히 2   장과 6장을 요약,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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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 방향
1. 서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신뢰(혹은 평화)와 남북경협이 상호 선순환하는 관계라고 상정하고 있다. 즉 초기의 정치·군사적 신뢰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 한간의 신뢰를 심화시키고, 심화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한간의 신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두 정부의 남북경협 우선 이나 평화정착 우선과 같은 한 측면에 경사된 대북정책 기조의 장단점을 보완한 것 으로 한 걸음 진화한 대북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정교한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신뢰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은 어느 수준인가, 이러한 제한적인 교류·협력 을 통하여 어떻게 남북한간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남북한간의 신뢰 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야 남북한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신뢰를 더 한층 심화시 키기 위해 남북경협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들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북정책 기조로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특성을 고려한 남북한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현을 위한 남북 경협의 기본 방향, 남북한간의 신뢰 수준에 따른 남북경협 전략 및 실행방안을 검토 한다. 이 때 모든 사업분야를 검토하기보다는 해당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한 경제협력 방향
(1)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의 연계 필요성
남북경협이 남북한 신뢰 회복·심화와 상호 선순환하면서 추진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결코 빠져서는 안될 것이 북한 경제발전과의 연계 추진 이다. 남북경협과 남북한간 신뢰 회복 및 심화를 상호 연계된 것으로 설정하고 있 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남북경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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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Full Text
Title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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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석기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5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Government and Law < National securit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