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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규제 현황과 주요 업종별 규제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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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스산업의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업종별 로 규제 현안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분야는 투자개방형의료법인 설립과 원격 의료 허용범위 제한 등의 규제를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이 산업발전의 걸림돌 이 되고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만 영리법인 금지와 과실송금제한 규제가 해외 교육기관 유치의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광서비스의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유도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1)
1) 2014년 한국규제학회-산업연구원 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의 내용 을 발췌 요약.
201405
79
서비스산업의 규제 현황과 주요 업종별 규제개선 방향
1. 머리말
최근 경기의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 하면서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 서도 서비스산업은 2012년 부가가치 규모가 570 조 7,60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의 57.4%에 달하였으며, 고용도 2010년 전체 취업자 수의 73.3%에 해당하는 1,293만 명으로 늘어났 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 출, 그리고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지 난 5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는 선 진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서 비스산업 전반의 종합 대책으로 서비스산업 선진 화 방안,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서비스 산업 차별완화 방안 등의 정책이 14회 발표되었 다. 특히 2013년 7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발표에서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과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 소방안이, 11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일 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 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 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 치 비중이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대부분 개인사업체 형 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화나 전문화 미흡, 생 산성 제고에 필수적인 연구개발이나 혁신 노력 부 족,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가 다수 존재한다 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특히 진입장벽, 가격장 벽, 사업 활동 제한과 같은 다양한 규제는 서비스 산업 자체의 생성과 성장,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하여 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 반의 규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의료, 교육, 관광 등의 업종에서 논의되는 규제 관련 현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서비스산업의 규제 현황과 개선 필요성
(1) 서비스산업 전반의 규제 현황
우리나라 전체 등록규제는 2009년 이후 지속적 으로 늘어나,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 는 2013년 기준 1만 5,269개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제조업 관련 등록규제는 1,073개인데 반해, 서비스 산업의 경우 4,336개에 달한다. 특히 등록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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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비스산업의 규제 현황과 주요 업종별 규제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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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정수; 구진경; 조현승; 박지혜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5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