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National Land Development

Print

지역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감할 수 있고), Opportunity(주민들에게 행복한 삶 의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며), Partnership(중앙과 지역/주민은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이며), Everywhere(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어느 곳에서나 정책의 효과를 느끼는)의 축어이며, 3대 추진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중앙정부의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지역 간 협력의 강화 등이다.
1)
행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정책은 정 책의 형성 및 추진 방식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 지는데, 과거 중앙정부가 기획·주도하던 하향식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자체가 대책 수립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상 향식 기획 방식을 채택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담 보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크게 2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전국의 시·군들이 자율적으로 형 성한 지역행복생활권에 필요한 일자리, 복지, 환 경, 문화 등 다양한 주민체감형 사업들을 효과적 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광역시·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적 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지역주도의 발전전략”을 담 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지역발전 구
88
KIET 산업경제
정
책
과
이
슈
<그림 1>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 주민·지자체 ▶ 지역행복생활권 ▶ 상향식·주민체감형 ▶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 협업)
정책주도
정책단위 추진방식 지원방식
•중앙정부
•5+2 광역경제권 •하향식 •부처별 산발적 지원
상과 전략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 처 협업을 통해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 정·세제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포함 하고 있다.
중추도시권이 20개이며, 중소 도시와 인근 농어 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 시·군으로만 구성되는 농어촌생활권이 각각 13 개와 21개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권 구성과 함께 시·군에 해당 생활권에 필 요한 주민체감형 사업들도 함께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지역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 역산업 육성, 도시 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연계 교통시 스템 구축, 쓰레기 소각시설·화장시설 등 님비시 설 설치 등 56개 생활권을 통틀어 약 2,100개가 넘 는 다양한 지역 희망사업들이 제안되었다. 이들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인데 늦어도 오는 7월경까지는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하 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 침이다.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 역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고, 생활권 사업과 국 가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되 가급적 지역수 요가 많은 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목표 달성시기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 부 처가


Full Text
Title 지역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허정수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5
Series Title; No 정책과이슈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