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General
Government and Law Public Administration

Print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혁신의 방향과 과제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월, 정부는 창조경제 생 태계 조성을 위한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과제
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비판적 의견도 없지 않 았다. 예를 들면 목표와 전략이 추상적이고 모호 하다, 과거의 정책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구태의 연한 기존 제도와 정부규제의 틀을 유지한 채 정 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 전략이 성과가 있겠느 냐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취임 1주년 에 즈음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들어 ‘경제혁 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하였고 뒤 이어 지난 3월 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 대 추진전략(기초 튼튼, 혁신·역동, 수출·내수 균 형), 9+1 과제, 59개의 세부실행과제를 발표하였 다. 경제혁신 계획은 창조경제와 비교하면 목표 와 수단이 구체적이고,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점 에서 차별적이다. 그러나 문제의식과 목표 등의 본질 면에서 창 조경제와 경제혁신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둘 다 모두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는 작금의 저성장 기 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동일하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반
92
KIET 산업경제
정
책
과
이
슈
세기 만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저개 발국의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는 2008년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 는 상태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저성장 추세는 대외여건 이 호전되면 바뀔 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대외여건과는 별도로 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 견인이 한계에 봉착했고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 의 문제까지 겹치며 성장잠재력은 계속 하락하는 중이다. 작년 이맘때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서 ‘지금의 한국 경제는 서서히 끓어가는 솥 안에 앉아 있는 개구리와 같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 지 못하면 추락할 것’이라 하였다. 작년 6월에는 OECD에서 2030년대에 이르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고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은 바 로 이와 같은 음울한 경제전망에 내재하는 기본 조건들을 바꿈으로써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 하자는 취지이다.
단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규모는 다 른 나라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과 밀도는 과도 하다 할 정도로 높은 반면 대기업의 비중은 적은 데도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 발전하 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경제의 역동성 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문 제도 빠지지 않고 지적된다. 수출은 계속 늘고 있 는 반면에 내수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은 규제로 인한 분절과 비 효율이 중첩된 결과, 대외의존도는 갈수록 높아 가고 경제구조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 이다. 모두 맞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은 결과적 현상을 설명한 것이며 문제의 원인 규명과는 거리가 멀 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개인과 기업 등 개별 경 제주체의 경제활동을 모두 합한 성적이다. 그리 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의지 및 활동, 즉 기업가정 신은 게임의 규칙으로 작용하는


Full Text
Title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혁신의 방향과 과제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황인학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5
Series Title; No 정책과이슈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