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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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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을 마련하여 시 행하고 있다.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 및 중점 추진방향 ①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그동안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 정책과의 큰 차 이점은 “정책수립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책공급자인 정부입장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표 1>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정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국정목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국정과제]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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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측 면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정운영원칙(국 민, 협업, 현장 중심)에 따라 정책수요자 유형별 로 맞춤식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 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 미가 있다.
방산업 전반의 현장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 방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골고루 성 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③ 유관기관과의 협업활동 강화
그동안 시행된 많은 중소기업 정책들은 중복되 거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 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방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착안 한 방안 중의 하나가 유관기관의 정책수단과 예 산사업 등을 활용한 협업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분야를 지 속적으로 발굴하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지원정 책의 중복방지가 가능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 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방분야도 중
②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또 다른 차이점은 “지원대상의 확대”라 할 수 있 다. 기존에는 지정된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중소 기업 지원정책을 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 었던 급식, 피복 등 일반 군수조달업체 지원은 물 론, 국방분야에 신규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까 지 지원정책 대상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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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현재 방진회에서 업체를 대상으 로 교육 중에 있으며, 핵심방산소재개발 협력사 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2012~2020년’ 까지 민간과 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0대 핵심 방산소재를 개발 중이다.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수요자를 3가 지(방산참여업체, 일반군수업체, 신규 희망업체)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3대 정책방향과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방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이 가 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첫째,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국 가안보를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①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 ② 중소기


Full Text
Title 국방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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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손현영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7
Series Title; No 정책과이슈
Pages 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