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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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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1)
1) 본고는 산업연구원(2013), 「기업성장촉진을 위한 기업제도 연구」 중 제4장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지원정책’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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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서론
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 로서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 기 업은 갑작스럽게 부담이 증가한다. 이러한 지원 감소와 규제의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 로 가는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30% 정도가 중 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 을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주어지는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이 중견기업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중견기 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기업정책은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 호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
2)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2012)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으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예정인 279개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이다. 대한상공회의소(2013.4), “중견기업의 4대 성장장애와 기업활동애로.”
구하고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현 정부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자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외 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 관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따 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하면서 받는 지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업정책을 살펴보고 기업성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 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 현 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 로 성장하는 경우 기업 관련 지원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중 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정책의 변화방 향을 담았다.
2. 중소·중견기업 현황
(1) 중소·중견기업 정의
통상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면 중소기업 이라 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상 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지분
3)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 업,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 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다.3) 이 기준들은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 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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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방향
<표 1>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


Full Text
Title 기업성장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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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현경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8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