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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현재와 미래 : I. 제조업 발전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영향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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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하였 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제조업의 발전 방향을 미·거시적으로 전망했다.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영국의 정책적 준비 전략과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 한 제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산업 화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 및 차세대 자동차산업을 위한 한국의 전략이 소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제조업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대 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1)
1) 본자료는 2014년 7월 15일 산업연구원과 캠브리지대학 제조업 연구소(Institute for Manufacturing)가 공동으 로 개최한 “제조업의 현재와 미래”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조용원 부연구위원과 김성진 연구원이 요 약 정리한 것임.
201409
7
제조업 발전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영향과 경험
1. 영국 제조업 정책의 영향과 교훈
(1) 제조업의 정의 및 Policy Matrix
그간 제조업의 정의는 산업 부문별, 학문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되었지만, 통합적인 논의는 없었다. Institute For Manufacturing(IFM)에서는 엔지니어링과 경 영 정책을 연결하는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제조업 관련 정책을 각국이 표현할지 연 구하였다. 그리하여 ‘Policy Matrix’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정책 매트릭스를 열과 행 으로 나누어 열에는 ‘투입요소’, 행에는 ‘개입 수준’을 넣고, 각 정책 이니셔티브(프로 그램)를 블록으로 나타낸 것이다. 투입요소에는 노동, 생산능력, 지식, 재정, 자원을 포함하고, 개입 수준에는 기업, 제조업 부문 수준 등을 포함하였다.
(2) 각국의 제조업 정책 비교(영국, 독일, 미국)
국가별로 보면 영국은 부문별 비교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조업을 재조명하기 위해 R&D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독일은 분권화된 제도 및 기반 시설과 중소기업, 가족 경영 규모의 기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등이 특징적이다. 영국의 경우 부문별 접근법은 모든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소기업들이 자본 투자를 얻기 어려우므로 finance 부문의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산·학 연계 협 력의 사례로는 Catapults 센터를 들 수 있다. Vince Cable 장관은 ‘우리의 산업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적 전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 로 전망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특별한 사례로 ‘우주항공 분야 전략개발’에 장관을 비 롯하여 정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0억이 넘는 자금이 항 공우주 기술에 투자되었고, 선진기술 연구소들이 설립되었다. 미국의 경우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연구 관련 제조 업, 첨단 연구센터 및 프레임워크 조건 조성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제조업의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해 노동, 생산 및 기반 시설에서의 재건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WTO 등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과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기


Full Text
Title 제조업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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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I. 제조업 발전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영향과 경험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용원; 김성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9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