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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현재와 미래 : II. 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제조업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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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정책 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0년부터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투 자 활성화를 유치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하여 현재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비춰 경제 성장 을 촉진하는 요인과 장애요인을 식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영국의 산업정책 : 정부와 산업 간의 동반 관계 영국 정부는 2010년에 다양한 산업부문에 걸쳐 성장의 장애요인들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Resistate for Challenge’라는 넓은 의미의 규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 개혁의 결과 2012년부터는 영국 정부와 산업 간의 장기적인 동반 관계(Partnership) 를 통한 산업정책들이 도출되고 있다. 영국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의 산업정책과 네 가지의 산업 전략이 존재한다. 영국 산 업정책의 세 가지 원칙은 ①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산업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② 산업정책은 정부와 업계가 파트너십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영국은 60~70 년대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을 통한 정책 수립의 경험뿐만 아니라 90년대에 시장에만 맡겨 시장 실패를 초래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을 유지 하고자 노력한다. ③ 범부처적 접근방법 원칙으로 개별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 내의 모든 부처가 통일된 접근방법을 가지고 활동한다. 한편 영국의 4대 산업 전략 201409 17 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제조업의 발전 방향 은 ① 신기술 지원, ② 재정 접근성 향상, ③ 첨단 부문 기초기술 개발, ④ 혁신, 성장 을 위한 공공조달 활용이다. 영국 산업 전략의 2/3가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제 조업을 하나의 부문보다는 여러 부문에 걸친 활동이라고 판단하는 수평적인 접근은 잠재적 시장 실패요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 로는 숙련기술 도입, 신규 기술의 혁신 및 상업화, 투자, 공급사슬의 강화, 젊은 세대 에 제조업 이미지 제고 등이 있다. (3) 영국 정부의 제조업 지원 정책 영국 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중에서 ‘We sure UK’는 제조업체의 생산기지를 영국으로 회귀하려는 노력의 산물이 다. 그 밖에도 ‘Advanced Manufacturing Supply Chain Fund’, 제조업 자문서비스인 ‘Manufacturing advisory’, 산업계의 협력 공간인 ‘Center for Innovative Manufacturing’, 엔지니어링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전문학교인 ‘University Technical College’ 등이 있다. 영국 정부의 제조업 지원프로그램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High Value Manufacturing Catapult’이다. 이것은 7개 센터의 네트워크로 공정 혁신, 제조기술, 원자력 연구 등을 목표로 독립적이면서 협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Full Text
Title 제조업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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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II. 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제조업의 발전 방향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조용원; 김성진

Publisher

[서울] : 산업연구원
Date 2014
Series Title; No (특집)
Pages 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KIET; KDI School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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