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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술혁신 투입 현황 진단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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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확대되어 왔으나, 경제사회 목적별, 산업별, 기업 규모 별 연구개발 투자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원 역시, 양적 규모와 질적 수준은 바람직한 수준이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고급인력의 유인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다 효과적인 기술혁신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선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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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서론
연구개발 투자로 대표되는 기술혁신 활동은 경 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술혁신 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생 산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의 축적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다.1) 우 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지난 40여 년간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GDP 대비 4.36% 로 증가하면서 투자 비중 측면에서 세계 1위 수준 으로 확대되었다.2)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성장은 우리나라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지식기반사회가 대두되면 서 기술혁신과 지속적 경제성장에 핵심적 성장요 인인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 에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 인으로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재 양성과 배
1) Griliches(1988), “Productivity, R&D, and Basic Research at the Firm Level in the 1970s”, American/Economic Review, 76, pp.141~154. 2) OECD(2013),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분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 환경에 서 인적자원의 규모와 수준을 파악하고 선제적으 로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 통계적·정책적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 투입이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한 기술확보 차원이었다면, 점차 우 리나라도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정책은 연구개발 투자 와 인력 확충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 제 양적 규모의 확대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 정책 방향을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의 확 대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사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인적자원의 투입 현황을 분석하여 기술혁신 자원 투입의 전략 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투자 현황
본 절에서는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


Full Text
Title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술혁신 투입 현황 진단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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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경진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4-09
Series Title; No KIET 산업경제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