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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Empirical analysi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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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처방이 요 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 부 문의 구조조정 및 개혁을 실시하여 왔다. 이 중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 정은 경제위기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기업의 대규모 부실에서 기인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 고서는 금융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경제 전체의 회생 및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전략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의 노력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동 아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어 온 기업구조조정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도 출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 11월 12일 “Empirical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 Asia”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동 학술 대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3국의 기업구조조정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본 보고서는 KDI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본원 연구위원 이 집필한 논문 세 편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의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의 정도가 동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워크아웃제도의 성과는 어떠하였는가, 기업 간의 자율적인 인수 및 합병이 기업구조조정에 있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전체 기업부문의 건전성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위기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재벌부 . 문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이 상당 수준 진척되었다 아울러 위기 이 후 회사정리제도・화의제도・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정리제도에 편입된 부 실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재무구조 및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워크아웃제도 의 성과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워크아 웃제도가 실질적으로 부실기업의 회생에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효율 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유보적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보다는 채권회수율 을 제고하려는 채권자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유인구 조에 충실하였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 업 구조조정을 위한 M&A는 기업의 수익성 및 효율성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규모 부실


Full Text
Title 국내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Empirical analysi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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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동수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2004-04
Pages 16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