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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Electric power sector restructuring) : 주요 쟁점과 대안(Major issues and policy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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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사의 입찰가격 조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기존의 의무입찰시 장을 2001년 폐쇄하고, 전력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자발적인 장기 쌍 무계약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먼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착수한 국가들이 상당한 부 작용을 체험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기존 계획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최근 수년 사이에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저자인 본원의 임원혁 박사는 전력산 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구조개편 기본계 획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이론과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바람직한 구조개편 대안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연구과정에 서 많은 협조를 해준 국내외 전력산업 관계자들과 본 보고서를 개선하
는 데 도움을 준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수집 등 연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오상봉 연구원과 김현애 연구행정 원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정책담당자와 전력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 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 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
발간사
차
요 약 ·································································································· 1 제1장 서 론 ······················································································ 4 제2장 전력산업의 특성 ····· ······· ······ ······· ······· ······ ······· ······· ······ ······· ···· 8
제1절 전력의 재화적 특성 ·· ····· ····· ···· ····· ····· ····· ···· ····· ····· ····· ····· ···· ··· 8 제2절 전력산업의 산업조직적 특성 ·· ····· ···· ····· ···· ····· ···· ····· ···· ····· ···· 13
제3장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원리와 시장설계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1절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본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제2절 전력시장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 ····· ···· ···· ····· ···· ···· ····· ···· ···· 21 제3절 이해관계와 정


Full Text
Title 전력산업구조개편(Electric power sector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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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주요 쟁점과 대안(Major issues and policy alternativ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임원혁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
Series Title; No 정책포럼 / 2004-12
Pages 7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erg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