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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Corporate restructuring polic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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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재성장률 이 둔화되고 소비가 장기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중소기업의 제품판매가 부진하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의 추세적 하락, 외환위기 이후 상대 적인 구조조정 미진으로 인한 사업구조상 비효율, 연구․개발 부족에 따른 혁신창출능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부실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 될 때마다 정부가 취했던 정책기조는 시혜성 지원이었다. 구조적인 문 제가 주요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소외계층으로 인식하 여 당장의 부도위험을 금융지원으로 해소하였던 측면이 존재하였던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금융지원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 업이 부실화된 데에는 일정 부분 정책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의 중소기업 부실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인 구조조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당위성 에는 모두가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은 쉬 운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이득을 위하여 단기 적인 손실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의 재분배가 불가피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원의 강동수 박사가 집필한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황을 분석하고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고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시 차 이점을 비교하면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촉진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이용하고 있다. 우선 입수 가 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부재하다 는 한계를 감안하여 때로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때로는 실무담 당자를 인터뷰하여 정책제안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우리는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으로 수많은 기업을 하나의 집합으로 일 반화하고 있으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다. 규모, 산업, 지역, 기술수준 등에 있어서 실로 다양한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지닌 중소기업에 대하여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제안이라기보다 그 시발점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중소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후속 연구가


Full Text
Title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Corporate restructuring polic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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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동수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4-08
ISBN 89-8063-206-1
Pages 2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