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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Credit insurance as a financial assistance vehicle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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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측면에서 정부는 스스로 돕는 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직접적 인 구제금융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신용보증이 특정채무자의 의무이행을 보장하는 개별적인 지원이라 면 신용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기반한 사회 전체의 손실분담장치이다. 신용보험은 이미 창출된 신용의 위험을 관리하려는 금융안전망으로서 지나치게 팽창된 신용의 양을 조절하고 기업이 감내해야 할 거래상대방 의 신용위험을 축소․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거시적으로는 경제의 구조적 위기(systemic crisis) 발생 확률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보험제도는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지 향하는 향후 금융시장의 구도에 부합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용보험제도는 실무적으로만 논의가 되어왔고 이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는 데 비하여 본
보고서는 신용보험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신용거래에 대한 거시적인 현상을 정리하였고 신용보험의 효과를 이론 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단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틀 속에서의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용보험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정책제언까 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 본 보고서는 신용보험에 대한 교과서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는 원내외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 었다. 저자들은 아래의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있다. 우선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를 제공하여 준 신용보증기금의 김 강룡 부장, 성의경 차장, 최종천 대리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고 의 작성시 필요한 통계처리에 도움을 준 진규호 연구원과 원고를 깔끔 하게 마무리해 준 이윤주 연구행정원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집필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차
발 간사 요 약 ······························ 1 ······························ ······························ 제1장 서언 ···························· ··························· 6 ··························· 제2장 기업간 신용거래 현황 ·················· 11 ·················· ··················
제1절 기업간 신용거래 발생 메커니즘 ··············· 1 ·············· 1 ·············· 제2절 신용거래 현황 ······················· 15 ······················· ······················· 제3절


Full Text
Title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Credit insurance as a financial assistance vehicle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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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동수; 윤택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3-07
Pages 14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