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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I)(Population aging in Korea: Policy issues and reform agenda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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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리나라의 인구는 앞으로 매우 급속히 고령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우리 경제에 중대한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과거 선진국들의 경 험을 살펴보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고령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각종 제도들이 인구구조 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면 이러한 제 도들에 대한 개혁을 적기에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데에 기 인하고 있다. 1970년대 유럽에서 경제구조조정과 청년층 실업해소의 목 적으로 도입된 고령층의 조기은퇴유인정책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연금재정을 압박하고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논의되고 있거나 혹은 도입예정으로 있다. 또한 육아지원, 고령자 고용, 공적연금의 개혁, 연금기금의 운용, 기업연금의 도입, 장기요양 등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재 도입되는 단계에 있 다.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은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의 현 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사회경제제도들은 일단 도입 되고 나면 개편하기가 쉽지 않으며 폐기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 그러므 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은 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본원에서는 2003년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 제적 영향과 대응과제」를 대표공동연구과제로 선정하여 2003~2004년의
2개년에 걸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는 본원이
지속적으로 지향해 온 연구방향인 경제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의 종 합연구와도 부합한다. 본 보고서는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중점을 둔 제1차연도 보 고서에 이어 정책대응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제2차연도 보고서이다.
제1차연도에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노동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령 화의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데 이어, 제2 차연도에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을 인구 및 고용정책, 재정 및 복지정책, 금융 및 사적연금정책의 3개 부문으로 재정리하여 각 분야별 대응과제들을 다루었다. 본 보고서는 제1차연도 보고서와 달리 미래에 대한 분석보다 고령화 에 관련된 정책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논의중인 현안들과 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고령화가 제기하는 정책과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대책을 올바르게 정립하 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의 집필에는 원내와 원외의 여러 집필진들이 참여하여 주셨으며 내년도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예정이다. 집필진들과 각 논문 의 초고를 읽고 좋은 논평을 해주신 원내외의 많은 검토자분들께 진심 으로 사의를 표하며, 편집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원내의 연구 원과 연구행정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
목차
발간사 요


Full Text
Title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I)(Population aging in Korea: Policy issues and reform agenda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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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4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04-11
Pages 7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