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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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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통해 소비 및 내수부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
일본과 같이 버블 붕괴·경기급락을 거쳐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부진이 완만하게 심화되면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
● 특히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 서 악영향의 증폭 가능성도 우려
가계부채 위험의 면밀한 관리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 응, 남북경협 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프런티어 창출, 내수 활성화 노력 강화 등이 필요
선진국 장기정체 논란 속 한국경제도 일본형 장기부진 우려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과 초저금리, 양적완화를 통한 적극적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이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 선진권 경제의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논란이 제기 ● 장기침체론은 1930년대 말 A. Hansen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최근 들어 Summers(2013) 등이 가능성을 재론하면서 관련 논의가 확산 ● 최근 논의에서는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심화, 기술진보율 저하 등을 원인으로 추 정하면서,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일본과 같은 장기부진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에 초점 ● 아울러 최근의 디플레 우려 확산도 장기침체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펀더멘털이 양호한 편이나, 저출산·고령화가 급격 히 진행 중이고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우 려가 제기 ● 또한 한국경제는 인구구조나 경제구조가 일본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유사한 변화 추 이를 보인다는 점도 우려를 높이는 요인
일본 장기침체,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온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대규모 버블에 따른 대형 침체 :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원리처럼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의 버블 형성 규모가 컸던 만큼 버블 붕괴가 큰 충격을 미침. ● 부채조정과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 버블 붕괴 이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응하여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채조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지출이 억제되 고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침체 장기화 ● 정책 실패 : 버블 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연,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의 낮은 효율 성,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패(1997년 소비세 인상) 등이 침체 장기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본고는 강두용 외(2014),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 검토」,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의 주요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요약한 것임. 보다 상세한 논의는 동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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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및 인구 감소 :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생산연령인구, 2010 년경에는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사회의 활력 저하 및 내 수부진의 심화를 초래 ● 내수부진/엔高/디


Full Text
Title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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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두용 외

Publisher

[서울]:산업연구원

Date 2015-04
Series Title; No e-KIET 산업경제정보 / 2015-07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Economy < Finan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KIET;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