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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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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 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자치단체 간에 재정부담 논란이 있었으며, 가정 양육 울타리 안에 있던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무상보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증가하면서 보육기관에 대한 초과수요 문제가 발 생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
* 본고는 이영욱, 『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이 보육 및 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4-11, 한국개발연구원, 2014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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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무상보육의 질적 수준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기도 하였다. 현행 보육지원정책은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 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 만 개인, 가구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향이
<표 1> 보육료 지원정책
만 0~2세 2003년 2004년 2005년 만 3~4세 만 5세 소득인정액 월 215만원 이하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월 223만원 이하 전액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 전액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 전액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전액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전 계층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월 125만원 이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소득인정액 월 159만원 이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전 계층 전액지원 소득 하위 70% 이하 전액지원
다를 수 있다. 이는 결국 보육정책의 효과성, 재 정효율성과 연결되는 질문이다.
보육정책의 효과성 및 재정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육지원체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2006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13년
본고에서는 최근의 무상보육정책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 육료 지원 확대정책에 따른 보육비용의 감소가 영유아를 가진 가구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여성 개인 및 가구 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에 주목함으로써 대 상별로 보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전 계층 전액지원
주: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 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각년도.
<표 2> 보육 및 교육 기관 이용비용
(단위: 만원)
전체 보육기관 이용비용 만 0~2세 2009년 19.5 4.8
월 보육료
기타 비용 (특별활동, 교재, 급간식비 등)
15.3 0.3
3.8 4.3
Ⅱ. 보육료 지원 현황
2012년 만 3~4세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표 1>에서와 같이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전 소득계층까지 단계적으 로 확대되어 왔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보 육료


Full Text
Title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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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영욱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4
Series Title; No KDI 포커스 / 통권 제53호
Pages 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