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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국방재원배분 합리화 방안(Defense reform and defense resource re-allo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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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끝나고 말았다. 최근 한국 국방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국외적으 로 동북아시아에서 ‘불안한 3각 관계(uneasy triangle)’를 구성하여 정치적 ⋅경제적⋅군사적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북한은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2015년에 전환될 예정이며, 한미협 약 개정으로 미사일 사거리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수요 증대 와 저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앞으로 국방예산을 크게 확대하기도 어렵고, 징집 대상 인구가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커진 국방수요를 제한된 국방재원으로 감당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 화가 절실하다. 본고는 변화된 국방의 국내외 환경을 검토하고, 게임모델을 활용하여 대북억제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를 통해 ① 하드웨어적
발간사
무기량, ② 기술적 요인, ③ 소프트웨어적 요인 중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즉,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추가로 확인할 때 마다 각각에 대응하는 공격자산을 구입해 전체 전력지수를 높이려는 현재 의 대응방식을 넘어, 소프트웨어적 투자와 기존 자산 및 신규 하드웨어 자 산투자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여 국방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방개혁 노력을 살펴보고, 국방개혁의 제약요인들을 짚어 본 뒤, 주요 군사 선진국들의 국방개혁 사례를 설명한다. 끝으로 한국군의 개혁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본 연 구의 목적이 있다. 저자는 좋은 논평을 해준 검토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편집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본 연구가 국방개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의 견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목차
발간사 요 약 ·········································· 1 ·········································· ··········································
제1장 서 언 ······································5 ····································· ····································· 제2장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 ····························8 ··························· ···························
제1절 한국 국방의 국제적 환경 변화 ·····················8 ···················· ···················· 제2절 한국 국방의 국내적 환경 변화 ···················· 10 ···················· ··················· 제3절 미래 전쟁 개념의 변화 ···


Full Text
Title 국방개혁과 국방재원배분 합리화 방안(Defense reform and defense resource re-allo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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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지홍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2-11
ISBN 978-89-8063-695-2(93320)
Pages 12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National securit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numerous defense reform attempts in the 2000s. But the results have been limited due to a number of resistance factors. In the meantime, other military advanced countries have transformed their traditional defense forces based on manpower to advanced forces with sophisticated technology.
The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Korea’s defense provide several challenges; First, East Asia is in the midst of an uneasy power struggle, and North Korea continues to prove to be a loose cannon with its threats of nuclear tests and missiles. Second, the U.S. and South Korea agreed to retur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by 2015. Third, due to an increasing demand for bigger social welfare budgets, coupled with the slow growth of the economy, a rapid increase in the defense budget is not feasible.
The Korean military has to meet the growing challenges with an even more restrained budge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