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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요인 분석(Analysis on determinants of winner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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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양한 입찰제도하에서의 낙 찰자 결정요인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적격심사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규모의 사업에서 가격 요소(낙찰률)와 기술능력평가점수 간의 상관지수가 -0.0534로 나타났다. 비록 상관관계의 정도는 크지 않지만 입찰가격을 낮게 제시하여 낙찰률이 낮아지는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턴키제도 하에서는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의 상관관계가 -0.7485로 제시되었다. 낙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설계점수가 가격점수에 비하여 낙찰 확률 을 높이는 데 좀 더 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점수에 대한 배점이 가격점수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평가요소 간 영향 력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에 대
발간사 발간사
한 실증분석 결과,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 공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제시되었다.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의 득점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격심사의 개선 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턴키제도하에서는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과잉설계 등 다양한 문제의 발 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경매에서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의 중요성을 검증 함과 동시에 입찰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입찰제하에서 가격부문과 비가격부문에서 유효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지만 각 입찰제하에서의 입찰행태가 입찰제도 도입의 취지에 적합하게 발 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입찰제의 개선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보고서의 집필부터 탈고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조언과 비판을 아 끼지 않은 본원의 동료 연구위원들과, 보고서에 대한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검토자 두 분, 그리고 연구자료의 취합과 정리에 많은 수고를 해준 신동영 연구행정원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자료 협조 에도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자료의 취합과 분석에 크게 기여한 이세환 전 문원의 도움으로 본 연구가 원만히 수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2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목차
발간사 요 약 ···········································1 ·········································· ··········································
제1장 서 론 ······································3 ····································· ····································· 제2장 다차원 경매의 이론적 배경 ··············


Full Text
Title 공공투자사업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요인 분석(Analysis on determinants of winner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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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정욱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2-08
ISBN 978-89-8063-681-5(93320)
Pages 5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Abstract

The present study tries to identify determinants of winner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 In most public procurement auction systems, such as turkey, qualification, and BTL(build-transfer-lease), evaluation of a bid is not limited to price factor, rather applied to non-price factor. Recently multi-dimension auction theory has been developed to analyze those auction systems. Theoretically, scoring auction which evaluates price and non-price factors at the same time turns out to be superior to price competition after pre-qualification. However there is explicit limit to apply this result to practical operation.
Qualification is one of multi-dimension procurement auction systems in Korea, which covers projects less than 30 Billion KRW. Empirical result shows that price factor is the main determinant of winner in qualification. However,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is criticized since non-price factor has negligible effect in determining winner while score in price factor tends to be given randomly. This fact indicates that improvement of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needed.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