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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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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물론 자신이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는가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인 관점 에 서 봤을 때 이렇게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낮은 사회는 미래가 밝지 않다. 개인 이 처한 환경이 나쁘면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
”
1. 왜 사회 이동성이 중요한가?
사람들은 카스트(Caste) 제도와 같이 엄격하게 구분된 계급이 세습되는 사회에 살고 싶어 할까?
* 본고는 김희삼(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과 보완을 거친 것임.
KDI FOCUS
2
[그림 1] 22개월~10세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과 사회경제적 배경의 관계
분포상의 평균 지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낮은 지능의 22개월 아동
22 26 30 34 38 42 46 50 54 58 62 66 70 74 78 82 86 90 94 98 102 106 110 114 118
아이의 높은 지능과 나쁜 환경을 가진 아이의 낮 은 지능으로 양분되어 수렴해 간다는 것이다. 만 약 모든 가구의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능 력 계발을 촉진하는 양질의 교육적 투입이 주어진 다면 그 사회는 천부적 능력이 한껏 꽃피는 장면 과 늦게 피어난 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2. 지금 한국 사회에서 왜 사회 이동성이
높은 지능의 22개월 아동
생후 월령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인가?
자료: 1970년생 영국 아동을 추적 조사한 자료(1970 British Cohort Study)를 이용한 Feinstein(2003)의 연구에서 인용.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 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이 질문에 대해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 이 5.1%에 불 과 했 는 데, 1999년 에 는 11.2%, 2003년에는 19.8%로 증가했다. 답변 중 ‘모르겠 다’가 제외된 2006년 이후만 보더라도 부정적 응 답 비율은 2006년 29.0%, 2009년 30.8%, 2011 년 42.9%, 2013년 43.7%로 최근 들어 세대 간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 이동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가늠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나 연줄보다 노력 이다.”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에 포함된 이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찬성 및 전적 찬성) 비 율 은 60대에서 75.5%인 데 비해 20대에서는 51.2%로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 음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은 한국 의 고령층은 일본,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노력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었지만, 젊은 층은 회의적인 시각을 다른 나라보다 강하 게 드러냈다(그림 2).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


Full Text
Title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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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희삼

Publisher

세종특별자치시: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4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 54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